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2026 —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9가지

핵심 요약 — 전세사기는 2022~2025년 전국 3만 8천여 명의 피해자를 낸 대규모 금융 범죄입니다. 피해 유형은 크게 ① 깡통전세(보증금 > 담보가치), ② 이중계약, ③ 신탁등기 악용, ④ 임대인 세금 체납으로 나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열람, 전입신고 + 확정일자 취득,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3단계만 반드시 지키면 피해의 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3억원 이하 물건의 경우 깡통전세 여부(전세가율 90% 이상)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 현황 및 주요 사례 분석 (2022~2026)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약 4만 3천 건, 피해 금액은 총 5조 1천억원에 달합니다.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인천(1만 2천 건), 서울(1만 1천 건), 경기(8천 건) 순이며, 피해자 중 만 20~34세 청년층이 전체의 54%를 차지했습니다. 평균 피해 금액은 1인당 약 1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별 피해 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사례 (2022~2023): 특정 임대인이 관리한 수천 채의 빌라·다가구주택에서 보증금이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깡통전세' 계약이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시세보다 높게 설정하고 임대 수익으로 이자를 돌려막다가 결국 파산한 사례로, 피해자 수천 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이중계약 사례 (2023): 부동산 중개인이 같은 주택에 두 명의 임차인과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두 계약의 보증금을 모두 수령한 후 잠적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나, 나머지 한 명은 전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신탁 악용 사례 (2024):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된 주택을 임대인(위탁자)이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례입니다. 신탁 부동산은 경매 시 신탁회사가 1순위 채권자가 되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전세사기 유형별 분류 및 특징

계약 전 필수 확인 9가지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 전에 다음 9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계약을 중단하거나 임대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체크 1] 등기부등본 — 선순위 채권 확인
계약 전 인터넷 등기소(iros.go.kr)에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700원)하세요. 갑구(소유권)에서 소유자가 계약서상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을구(근저당권 등 제한사항)에서 선순위 채권(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의 합산 금액을 확인합니다.

깡통전세 여부를 판단하는 공식: (전세 보증금 + 선순위 근저당권) ÷ KB시세(or 공시가격 × 1.3) ≥ 80%이면 위험. 90% 이상이면 경매 시 보증금 전액 회수 불가 가능성 높음.

[체크 2] 임대인 신원 확인 —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 일치 여부
계약 체결 시 임대인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명과 신분증 이름이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임대인 대신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① 위임장(공증 필요), ② 임대인 인감증명서, ③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리인 계약은 사기의 주요 수법이므로 가급적 임대인 본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체크 3] 건축물대장 — 무허가·용도 위반 여부
정부24(gov.kr)에서 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① 불법 건축물(무허가 증축, 용도 변경 등) 여부, ② 주택 용도(주거용 여부) 확인, ③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경매 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보증금 회수에 불리합니다. 또한 주거용이 아닌 용도의 오피스텔이나 창고를 주택으로 속여 임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용도 확인이 필수입니다.

[체크 4] 임대인 세금 체납 조회
임대인이 국세(소득세, 부가세 등)나 지방세(재산세 등)를 체납한 경우, 경매 시 국가가 임차인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임대인에게 '국세 완납증명서'(홈택스 발급) 제출 요구
② 임대인에게 '지방세 납세증명서'(위택스 발급) 제출 요구
③ 임대인 동의 하에 세무서에서 직접 확인 요청
임대인이 이 서류 제출을 거부한다면 계약을 재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 5] 전세가율 확인 — 깡통전세 여부 판단
전세가율이란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 보증금의 비율입니다.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하면 깡통전세 위험이 높습니다. 전세가율은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KB부동산(kbland.kr)에서 해당 주택의 KB시세 조회
② 한국부동산원 시세(r-one.co.kr) 조회
③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서 최근 실거래가 확인

[체크 6] 계약서 특약사항 확인 및 추가
계약서에 다음 특약사항을 반드시 추가하세요.
①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추가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는다"
② "임대인의 주택 매도 시 임차인에게 사전 통보한다"
③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연 XX%) 조항"
④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상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체크 7] 중개사 자격 및 개설 여부 확인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①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확인(가짜 자격증 주의), ②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irts.molit.go.kr)에서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 조회, ③ 중개보수 영수증 발급 요청(영수증 없는 중개인은 불법)을 확인합니다. 또한 중개사가 임대인과 특수관계(가족, 공모)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과 중개인의 대화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체크 8]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임대인이 만기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보증 가입 가능 여부는 물건의 조건(전세가율, 임대인 신용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계약 전에 HUG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 조건: 전세가율 100% 이하(일부 예외), 임대인 신용 이상 없음, 주택 공부상 적합 용도. HUG 공식 사이트(khug.or.kr) 또는 인터넷으로 사전 심사 신청 가능.

[체크 9] 전입신고 + 확정일자 취득 — 계약 당일 완료
잔금 지급일(계약 체결일이 아닌 실제 거주 시작일)에 즉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갖춰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gov.kr)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법원 등기소에서 600원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후 필수 조치 체크리스트

깡통전세 여부 계산 실습

실제 사례를 통해 깡통전세 여부를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예시 1] 인천 다세대 주택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원 / KB시세: 1억 8천만원 / 선순위 근저당권: 5천만원
계산: (1.5억 + 0.5억) ÷ 1.8억 = 2.0억 ÷ 1.8억 = 111% → 위험! 깡통전세 (계약 불가)

[예시 2] 경기도 아파트
전세 보증금: 3억원 / KB시세: 5억원 / 선순위 근저당권: 없음
계산: 3억 ÷ 5억 = 60% → 안전 (정상 계약 가능)

[예시 3] 서울 빌라
전세 보증금: 2억원 / KB시세: 2억 4천만원 / 선순위 근저당권: 1천만원
계산: (2억 + 0.1억) ÷ 2.4억 = 87.5% → 높은 위험 (계약 재고 필요)

전세 계약 단계별 사기 예방 타임라인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이미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신속히 대응하세요.

즉각 조치:
① 계약 해지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촉구)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 전입신고 요건 유지하면서 이사 가능)
③ HUG 보증 청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한 경우)
④ 경찰 신고 (피해 금액 및 사기 의심 내용 신고)

정부 지원 제도 활용:
①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신청 (2023년 5월 설립, 전세사기특별법 적용 대상 판정)
② LH 긴급 주거지원 (피해자 가족 임시 거주 지원, 최대 2년)
③ 무이자 긴급 주거안정자금 대출 (피해금액의 80%, 최대 2.4억원)
④ 전세사기피해자 법률 지원 (공익 법무사·변호사 무료 상담)

전세사기 피해 신고 및 지원 신청: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다가구주택.com) 또는 국토부 콜센터 1599-0001

전세 계약 전 온라인 셀프 검증 도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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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입 조건을 충족하고 정상적으로 보증 계약을 유지한 경우, 임대인이 만기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HUG가 대신 지급합니다. 단, 보증금 전액이 보장되며 보증 한도(수도권 7억원, 수도권 외 5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보증 청구 후 HUG의 지급 결정까지 약 2~4주 소요됩니다. HUG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를 시도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후 가장 먼저 가입해야 하는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Q. 전입신고 전날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었는데, 잔금 지급 당일 설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가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잔금을 받자마자 근저당을 설정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잔금 지급 당일 오전에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고, 잔금 지급 즉시 같은 날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원 판례상 잔금 지급일에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 전에 등기 이전이 완료되어야 임차인의 대항력이 우선합니다. 잔금과 동시에 임대인 명의 이전(매수인이 임대인인 경우)을 등기하는 방식도 안전장치 중 하나입니다.

Q.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KB시세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전세가율을 확인하나요?

KB시세가 없는 경우 ①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서 최근 1년 내 같은 단지·호수의 매매 거래가를 확인하거나 ②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시세 확인서를 요청하거나 ③ 국세청 기준 시가(개별주택가격)를 활용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세의 60~70% 수준이므로, 이 경우 전세가율 계산 시 할증(×1.4~1.7)하여 시세를 추정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인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이지만 비용(약 30~50만원)이 발생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클수록 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Q.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따르면,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1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 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Q.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바뀌면(주택 매도)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새 소유자(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을 따라간다'는 원칙에 따라, 새 소유자가 된 매수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인수합니다. 따라서 만기 시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입신고일 전에 근저당 설정이 이루어진 경우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 경매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의 데이터는 2026.03 기준입니다. 전세사기 관련 법령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므로 최신 규정은 국토부 또는 HUG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원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탁 부동산 전세 계약 시 특별 주의사항

신탁 부동산이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관리·처분하는 형태의 부동산입니다. 2022~2024년 신탁 악용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관련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신탁 부동산 확인 방법: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등기'가 기재되어 있으면 신탁 부동산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다음을 확인하세요:

① 신탁원부 확인: 등기소에서 신탁원부(신탁 계약 내용)를 조회합니다. 신탁원부에 임대차 허용 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 수탁자(신탁회사) 동의 확인: 신탁회사 담당자의 서면 동의서를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③ 신탁회사에 직접 확인: 해당 물건의 신탁 계약 상태와 임대차 허용 범위를 신탁회사에 전화 또는 문서로 확인합니다.

수탁자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신탁법상 무효이거나 수탁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어, 경매 시 보증금 회수가 극히 어렵습니다. 신탁 부동산이라면 계약 자체를 피하거나, 신탁회사의 명시적 동의를 받은 후 계약하세요.

전세사기 취약 물건 유형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는 물건 유형을 파악하면 사전에 위험 물건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의 경우 '선시공 후분양' 방식으로 건물 완성 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거주 가능 여부, 준공 예정일, 건설사 신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가율 지역별 현황 및 안전 지역 분석 (2026.03)

한국부동산원 2026년 1분기 전세가율 통계를 기반으로 주요 지역의 전세가율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전세가율은 지역 내 물건 유형(아파트 vs 빌라)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빌라·다세대주택보다 전세가율이 낮고 안전합니다. 빌라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더욱 꼼꼼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전세사기 예방 제도 강화 내용

2025~2026년 정부는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① 임차인 우선 정보 공개 의무화: 임대인은 임차인 요구 시 선순위 근저당권 잔액, 세금 체납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2025년 법 개정). 이를 거부하는 임대인과는 계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신탁 부동산 임대차 보호 강화: 신탁 부동산에서도 임차인이 신탁원부 열람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탁자 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 방지 장치가 강화되었습니다.

③ HUG 보증 자동 가입 추진: 정책 전세대출(청년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 등) 이용 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자동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행 중입니다.

④ 전세가율 실시간 공개: 국토부는 주요 지역 전세가율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계약 전 해당 지역 전세가율을 국토부 부동산 정보 포털에서 확인하세요.

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HUG 사이트에서 악성 임대인 목록 조회가 가능합니다.

피해자 지원 현황 및 신청 방법

2023년 5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최신 정보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가이드 및 국토교통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국토교통부, HUG, 법원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부동산 중개사 선택 가이드

좋은 공인중개사를 선택하는 것이 전세사기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기준으로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를 선별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특징:
① 개설 등록증이 눈에 띄게 게시되어 있고, 자격증 원본 제시에 거부감이 없음
② 매물 안내 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먼저 제시하는 중개사
③ 전세가율이 높은 물건에 대해 HUG 보증 가입을 권고하는 중개사
④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추가를 적극 도와주는 중개사
⑤ 계약 후 임대차 신고를 함께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사

피해야 할 공인중개사의 특징:
① "이 물건은 믿어도 됩니다, 서류 확인 안 해도 돼요"라고 말하는 중개사
② 임대인과 지나치게 친밀하거나 계약서 내용 확인을 서두르는 중개사
③ "이미 여러 분이 보고 계세요, 오늘 결정 안 하면 기회를 잃어요"라며 압박하는 중개사
④ 계약서에 중개사 성명과 자격증 번호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⑤ 중개보수를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요구하거나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중개사

중개보수 법정 한도(2026년 기준): 전세 계약 기준 보증금의 0.4%(최대 20만원 한도 없음).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원 계약 시 최대 중개보수는 80만원입니다.

전세 계약 체결 당일 최종 체크리스트

잔금일 체크리스트

이 모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나면 전세사기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가 모두 갖춰집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HUG 보증 가입 3가지는 반드시 빠뜨리지 않도록 하세요.

전세사기 예방 교육 및 상담 기관

전세 계약 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활용하세요.

본 가이드의 데이터는 2026.03 기준이며, 전세사기 예방 관련 법령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토교통부(molit.go.kr) 또는 HUG(khug.or.kr)에서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국토교통부, HUG, 법원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 시 발생하는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 안전 거래 사례 — 사기를 피한 실제 경험담

실제 전세 계약 과정에서 사기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여 피해를 막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 등기부등본으로 깡통전세 발견
만 29세 직장인 A씨는 인천 연수구의 빌라 전세(보증금 1억 3천만원)를 계약하려 했습니다. 계약 전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한 결과, 선순위 근저당권이 8천만원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KB시세가 1억 8천만원인 해당 빌라의 전세가율 계산: (1.3억 + 0.8억) ÷ 1.8억 = 116.7%로 극도로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즉시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물건을 선택하여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B] 신탁 등기 발견으로 계약 중단
만 32세 신혼부부 B씨는 서울 은평구 다세대 주택(보증금 2억원)을 계약하기 직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갑구에 '신탁등기'가 기재되어 있어 해당 신탁회사에 임대차 허용 여부를 문의한 결과, "임대차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위탁자)이 신탁회사 허락 없이 임대를 진행하려 했던 것이 밝혀졌고, B씨는 계약을 즉시 취소했습니다.

[사례 C] 세금 체납 확인으로 리스크 회피
만 27세 사회초년생 C씨는 경기도 부천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 5천만원)를 계약하기 전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이 처음에는 거부했으나, C씨가 "서류 미제출 시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결국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확인 결과 지방세 800만원이 체납되어 있었고, 임대인과 협상하여 계약 전 체납 해결을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C씨는 입주 전 체납이 해소되었음을 납세증명서로 재확인했습니다.

[사례 D] HUG 보증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
만 30세 D씨는 인천의 다세대 주택에 전세(보증금 1억원)로 입주 후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습니다. 2년 후 임대인이 파산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고, D씨는 HUG에 보증 청구를 제기하여 3주 만에 보증금 1억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D씨가 지불한 연간 보증료는 보증금의 0.154%인 15만 4천원으로, 2년간 총 30만 8천원이었습니다. 이 작은 보험료로 1억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들이 보여주듯, 계약 전 꼼꼼한 서류 확인과 HUG 보증 가입이라는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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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의 사례는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 언어 서식 — 주요 특약사항 문구 모음

계약서에 넣을 특약사항은 명확한 법률 언어로 작성할수록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아래 문구를 참고하여 계약서에 삽입하세요.

추가 근저당 금지 특약:
"임대인은 본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 주택에 추가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 일체의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보증금 반환 기한 특약: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의 지정 계좌로 반환한다. 기한 내 미반환 시 지연 일수에 대한 연 12%의 지연이자를 추가 지급한다."

주택 매도 사전 통보 특약: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임차 주택을 매도할 경우, 매도 계약 체결 즉시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임차인은 새 소유자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 조건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신탁 금지 특약: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임차 주택을 부동산 신탁에 편입하거나 신탁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다."

이 특약들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임대인이 특약 추가를 완강히 거부한다면 계약 자체를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당한 임대인이라면 이러한 특약에 대부분 동의합니다.